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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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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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길 1 동방종합 1 정인 1 청률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채명묵 2 강안희 2 김정웅 1 김상형 1 김윤행 1 김한주 1 김동호 1 김대환 1 김진석 1 김적승
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3. 선고 2014나35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법 회사정리법

201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1 선고 2011구합43041 판결
  처분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인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32928 판결
  [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][미간행]
  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321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8상,29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다25599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6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4다5954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11. 19.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6(2)민,296;공1998.12.15.(72),28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법

8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6다295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9.15.(66),22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9. 광주고법 1998. 7. 24. 선고 97나8730 판결：상고기각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8-2, 3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5다39526 판결
  [가등기회복등기등][공1997.11.1.(45),3253]
   가등기회복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1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다155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.(39),214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51694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][공1996.10.15.(20), 2975]
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29888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6.2.15.(4),532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4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5다6878 판결
  [가등기말소회복][공1995.7.1.(995),2260]
   가등기말소회복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528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6.1.(969),142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

1992년

16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다2125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5.(932),299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7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26546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1992.7.1.(923),1833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1년

18.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. 4. 12. 선고 90가합3416(본소),90가합6569(반소) 제1민사부 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하집1991(1),2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. 광주지법 1991. 2. 5. 선고 88가단30533 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][하집1991(1),15]
   건물명도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0년

20. 대법원 1990. 10. 26. 자 90마713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2.15.(890),576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경매법 부동산등기법

21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다7443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0.9.1.(879),1683]
   토지인도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
22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7다카4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12.15.(862),177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3. 청주지법 1989. 2. 16. 선고 87가합347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][하집1989(1),37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8년

24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6다카622(본소), 623(반소) 판결
  [가등기말소등기][집36(1)민,115;공1988.5.1.(823),668]
   가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5. 대구고법 1988. 2. 10. 선고 87나1080 제3민사부 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1),9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6년

26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다카7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2.1.(793),14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27. 서울고법 1985. 11. 29. 선고 85나235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78]
   가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4년

28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882 판결
  [사기][집32(4)형,510;공1984.11.15.(740)1754]
   사기
   부동산등기법 형법 회사정리법

29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. 8. 31. 선고 83가합412 합의부판결 : 확정
  [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][하집1984(3),334]
  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30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누375 판결
  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32(3)특,577;공1984.10.15.(738),1566]
   부동산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

31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2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3)민,81;공1984.8.15.(734)127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32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2131 판결
  [가옥명도][집32(1)민,90;공1984.4.15.(726) 510]
   가옥명도
  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83년

33. 서울고법 1983. 7. 13. 선고 82나4227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349]
   배당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34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다카742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집31(3)민,80;공1983.9.1.(711),1186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35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다카1168 판결
  [가등기말소][집31(1)민,183;공1983.5.1.(703),652]
   가등기말소
   부동산등기법

1982년

36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다카11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0(4)민,45;공1983.2.1.(697)19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37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1다108 판결
  [계약해제확인][공1983.1.1.(695),52]
   계약해제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회사정리법

38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다1298,1299 판결
  [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][집30(2)민,150;공1982.9.1.(687),688]
   건물철거 대지인도 법정지상권설정등기
   부동산등기법

39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2329, 23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3.15.(676), 26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등기법

1981년

40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3117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29(2)민,67;공1981.7.15.(660) 13984]
   건물철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41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25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29(1)민,100;공1981.5.1.(655) 1379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0년

42. 대구고법 1980. 10. 16. 선고 80나10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제3자이의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356]
   제3자이의청구사건
   부동산등기법

1979년

43. 대법원 1979. 9. 27. 자 79마222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73;공1979.12.1.(621),12265]
  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부동산등기법

1978년

44. 대법원 1978. 10. 14. 자 78마282 결정
  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153;공1979.2.1.(601),11525]
 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6년

45. 서울고법 1976. 2. 13. 선고 75나64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132]
  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5년

46. 서울고법 1975. 6. 12. 선고 74나1040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9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0년

47. 서울고법 1970. 10. 7.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69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67년

48. 대법원 1967. 12. 19. 자 67마1100 결정
  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집15(3)민,403]
 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

1963년

49. 대법원 1963. 4. 18. 선고 63다114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11(1)민,254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62년

50. 대법원 1962. 12. 24. 자 4294민재항675 결정
  [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전원합의체판결집(민),13]
  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독일민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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